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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 에어인천 면허취소 위기 넘겨‘갑질’물의 진에어, 일정기간 신규노선 등은 불허
서진수 기자  |  gosu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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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7  1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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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경우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등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커

   
이륙중인 진에어 항공기

이른바 ‘갑질’ 물의로 면허취소 위기에 까지 몰렸던 진에어와 에어인천이 기사회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과 이달 6일 청문회에 이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7.17~8.6),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8.16)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에 대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국적 조현민(조 에밀리 리)씨의 갑질 논란으로 촉발된 면허취소 검토과정에서 국토부는 “’10.3~’16.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했고, 에어인천 또한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12.5~’14.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역시 사실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구 항공법* 제129조제1항 제3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항공법은 ’17.3월 항공사업법으로 개정되었고, 항공사업법 시행 전에 면허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을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면허취소 건과 관련한 설명에서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진에어)과 수코레브릭(에어인천)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이 조항을 들어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데다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9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청문 등 법적절차 진행경위는?
- 국토교통부는 지난 4.12일 조현민의 이른바 ‘물컵’ 사건 최초 보도 이후 미국 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하여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10.3~’16.3)한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하던 중, 지난 6.29일에 법령상 면허취소 여부 결정 절차에 착수하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를 진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에어인천도 과거 외국인 임원재직 사실이 확인(7.10)되었고,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위한 구 항공법령 및 행정절차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당초 세 차례 청문을 거칠 것으로 얘기가 많았는데, 서둘러 발표한 배경이 있나?
- ‘행정절차법’은 청문 횟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문 및 법무법인·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검토를 하였으며, 항공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발표하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발생한 사건을 놓고 시간만 끌어 시장 혼란을 키워왔다는 지적이 있는데
-관계 법령상 면허발급 또는 취소 시에는 청문,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 법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청문 등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번에 결정하게 된 것이다.
■면허취소 외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다른 제재 수단은
- 구 항공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면허취소 여부 외에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은 할 수 없다. 세부 처분기준을 정한 구 항공법시행규칙에서도 제296조의2 및 별표 59에서 면허취소만 규정하고 있고, 과징금 부과 근거조항은 면허취소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와 별도로 갑질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당분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
■그간 지적된 외국인 임원 관련 조항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가?
- 청문 뿐만 아니라, 법률자문회의 등에서 해외 사례(외국인 임원 1/3 ∼ 1/2 이상 금지) 등을 근거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되었다. 향후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여건과 발전방향, 해외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청문에서 진에어가 소명한 내용은?
- 외국인 임원 제한 규정간 상충이 있고, 외국인 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은 법이 과도하며, 근로자, 주주, 예약객 피해 등을 고려시 신뢰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현민이 외국인이긴 하나,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하는 한편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는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 등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진에어가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 해나갈 계획이고,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이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등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사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투명하고 공정한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갑질 물의 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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