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3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10일(화)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여건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기반 마련

현재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유치·개최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충족할 수 없어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국제회의 기준을 개정했다.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직접 회의에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국제회의로 보는 기간’, ‘국제회의 참가자 수 및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로 변화된 국제회의 환경에 맞춰 유치·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고, 개최일이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6월30일 기간 내에 있고, 회의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 그중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이며, 회의 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국제회의로 인정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2020년 4월13일 이후 국내에서 개최된 회의도 개정된 요건 충족 시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 회의기술, 방역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지원 강화

아울러 문체부는 마이스업계가 소규모, 온·오프라인 혼합형 회의 확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행사 경험을 축적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회의 개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회의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회의와 전시가 혼합된 행사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전시 공간 임차비와 국제회의 방역 강화를 위한 현장 방역 관리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