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보건 데이터와 특성 반영, 차등(선별) 필요성 주장
1년4개월 이상 지속발령 중인 ‘제재’로 인한 고충 전달

한국여행업협회(이하 KATA, 회장 오창희)는 지난 5일 외교부에 여행경보제도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촉구안을 제출했다.

전 세계에 해당되는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가 1년4개월 이상 지속 발령되고 있는 데 대해 각국 및 지역별 보건당국의 데이터 및 특성을 반영해 차등(선별) 적용해 달라는 주문이다.

KATA는 “특별여행주의보는 코로나 발생초기인 지난 해 3월23일 전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발령된 이후 총 6차례의 발령(연장, 재 연장 포함)을 통해 동일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관광객의 입국허용 등 조건이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편차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책방향”이라면서 “경쟁 주요국들은 각 지역의 백신접종률 및 방역상황 등을 반영해 여행경보를 차등 발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무조건적인 방역백신을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통한 위험평가를 통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기준을 정해 여행경보를 발령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료=KATA 제공

KATA는 또 “미국은 지금까지도 4단계의 여행경보단계를 운영하며 위험수준이 가장 낮은 1단계(일반적 사전주의)부터 4단계(여행금지)까지 국가·지역을 분류해 차등운영하고 있다. 영국도 3단계의 신호등 체계를 운영하며 3주마다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별 신호등 체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1~2단계에 해당되는 국가 없이 전 국가·지역이 특별여행주의보로 한데 묶여 있다.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의 경우 지난 6월30일, 한·북마리아나제도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시행으로 정부가 공인한 안전여행 가능지역이 되었음에도 전 국가·지역 ‘특별여행주의보’에 포함돼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KATA 제공

오창희 KATA 회장은“특별여행주의보의 장기지속 발령으로 여행업계 전체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세계 각국이 안전한 방역관리와 함께 국제관광 재개를 통한 경제회복 방안을 모색 중인 상황에서 여행업계가 영업재개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부터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여행경보제도 운영을 적극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