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유독 강한 방역규제 적용 여행객 불만 가중

신속항원검사 서류 분실 입국자 여권에 붙은 PCR미제출자 스티커

최근 고객들과 성지순례를 다녀온 S여행사의 P모 대표는 “외국항공사들은 비행기 탑승과 동시에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한편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구간에서는 일사천리로 통관 과정이 진행된다. 하지만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사정이 달라져 온갖 잡다한 번거로움이 시작된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데다 검역, 세관 등등 기재서류가 한 보따리다. 우여곡절 끝에 입국장에 도착하니 출발 전 터키에서 받았던 신속항원검사 서류가 없어졌다. 그랬더니 한국의 유도리를 십분 발휘, 여권에 ‘PCR 미제출자’ 스티커 한 장 붙여주고 통과다. 그렇다면 왜 그리도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게끔 하는지, 이게 IT 강국 한국의 방역 현실이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장기간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해외 현지에서 음성확인서를 받기 위해 웃돈을 주거나, 실제 검사를 받지 않고도 돈만 주면 음성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스라엘 갈릴리 북부지역을 방문한 순례자들.

인도를 다녀온 모 여행사 대표는 “인도에서 한국 입국 시 신속항원 비용이 5000원 정도인데, 1만원만 더 주면 검사를 받지 않고도 음성확인서를 손에 쥘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성판정을 우려한 관광객들이 웃돈을 주고 음성확인서를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양성 판정 시 현지 격리 및 추가비용 발생, 회사업무 차질 등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편법을 써서라도 제때 귀국하고자 하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인도뿐이 아니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편법사례가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질병관리청은 여전히 해외입국자에 대한 48시간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외 타 국가들은 대부분 입국 시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는 PCR 등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하거나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입국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만 남아있으면 아무 조건없이 입국을 허가하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 및 관광대국 78개국(지역) 중 72개국(지역)이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일체의 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하거나 여러 증명서(백신접종, 완치증명, PCR 음성확인) 중 1개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고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해 주고 있다. OCED 38개국 중 31개국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국내 높은 백신접종률과 해외 입국자의 낮은 발병율을 볼 때 질병관리청이 너무 과다한 방역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KATA는 지난 4월 두 차례, 6월 한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백신접종 완료한 내국인에 대해 입국시 PCR 또는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동 프로그램 시행 불가능 시, 안전여행을 위한 관리통제가 용이한 여행사의 단체 여행(패키지) 이용자에 한해 입국시 PCR 또는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면제 프로그램 시범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방역상황, 음성확인서 제출에 따른 해외유입 차단효과를 고려했을 때, 해외여행 활성화를 위한 검사축소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국 전 검사를 통한 감염여부 확인은 국민과 여행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백신접종률은 90%에 달해 세계평균 60%보다 월등히 높다. 부스터샷 역시 세계평균 25%보다 높은 65%를 보이고 있다. 또 코로나 확진자 역시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해외 유입도 지난 3월부터 일평균 100명 이하를 유지하다 4월부터는 50명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전문가들은 “해외입국 시 음성확인서 의무화에 대한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방역관리 제약에 따른 여행시장 활성화 지연으로 관광산업 위축 및 국가관광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높다”며 “입국 후 3일 내 PCR 검사로 감염확인이 가능 할 뿐 아니라 여행사 단체여행 운영시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및 통제로 안전관리가 용이해 국가관광경쟁력 강화차원에서라도 입국시 단체여행객들 만이라도 음성확인서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