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오프라인 대체제에 관한 논란의 여지도 많아 

국내 최대 규모의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저작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와 유사한 개별 골프장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골프코스 지적재산권 인정' 판결에 따라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심 공판에서 “골프코스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한 골프존의 저작권침해가 인정된다”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골프존의 영업이익, 점유율, 기여분(골프장 30%)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와 골프존 간에 진행됐던 '로열티' 관련 협상이 결렬되면서 진행됐다.

소송에는 대유 몽베르(경기도 포천), 인천국제CC, 대구CC(경북 경산))가 원고로 참여했으며 이들 골프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소정의 지적재산권을 배상금으로 받게 된다.

재판부는 골프존은 대유 몽베르CC에 11억6000만원, 인천국제CC에 1억900만원, 대구CC에 1억49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다른 골프장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개별 소송을 이어 갈 것으로 보여진다.

원고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펙스 박필수 변호사는 “당시 골프존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가 아닌 골프 발전기금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안다”며 “오프라인 골프장과 온라인 골프장의 대체재 관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골프존에 많은 고객을 빼앗겨 손실이 큰 오프라인 골프장 입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원고측은 또 “골프존이 이용객 1인당 2000원씩 받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료, 즉 인터넷 사용료도 당초 밝혔던 로열티 명목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외에선 페블비치나 세인트앤드류스 등 유명 CC들은 연간계약을 체결해 저작권료를 지불받고 있다.

한편 골프존은 “온라인 서비스료는 항공사진 촬영 등 제작비와 골프장에 주는 로열티 명목”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금융감독원 공시에 골프존은 2013년 온라인 서비스료로 총 800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존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지만, 골프존이 모델로 하고 있는 140 여개 골프장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