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6조 7076억 원보다 332억 원 증액
한국방문의 해 개최 '23년 신규 100억 원 책정
‘케이(K)-콘텐츠 펀드’, 방송영상산업 육성, 창작안전망 사업도 늘려
‘장애인 친화’, 지역 활성화와 관련한 문화예술∙관광∙체육 사업 확대
K-컬처 매력 살린 관광 마케팅, 살아 숨 쉬는 청와대 보여줄 예산 편성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확정 예산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7076억 원보다 332억 원 증액된 6조 740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반영된 주요 사항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55억 원) ▲공연장 안전선진화 시스템 구축(14억 원)▲영상물 자체 등급분류제도 도입(30억 원)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68억 원) 등이다.

문체부는 민간의 잠재력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문화(케이컬처)의 중심에 있는 한국(케이) 콘텐츠가 우리 경제산업 지도를 바꾸는 승부수(게임 체인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케이(K) 콘텐츠 펀드’가 ’22년보다 512억 원 증액된 190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도 991억 원으로 '22년 대비 723억 원 증가했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을 위해 인력양성에 57억 원, 신기술 융합콘텐츠 활용 공연 콘텐츠 개발에도 55억 원을 지원한다.

▶케이(K) 콘텐츠(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22년 1388억 원 → '23년 1900억 원
▶관광 부문 1조2339억 원(2022년 대비 △14.9%)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 '22년 2억 원 → '23년 57억 원
▶메타버스 콘텐츠 지식재산(IP) 구축 연구개발: '23년 신규 33억 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22년 268억 원 → '23년 991억 원
▶신기술 및 지식재산(IP) 활용 온오프라인 공연 콘텐츠 개발 지원: '23년 신규 55억 원
▶영화발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23년 신규 800억 원

2022-'23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 현황 (단위: 억 원)

예술인들의 빼어난 감수성, 도전과 패기가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의 창작 기회도 확대한다.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창작 안전망 예산을 89억 원 증액해 보강하고, 예비예술인 현장 역량 강화와 기술과의 융합 지원 사업을 각각 58억 원과 21억 원으로 신규 편성했다. 중앙-지역, 공연장-공연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연예술시장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창·제작 유통 협력 관련 지원도 두 배 가까이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안전망 강화와 예술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지원 등 전통이야기 계승·활용: '22년 150억 원→ '23년 162억 원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22년 780억 원→ '23년 869억 원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22년 87억 원→ '23년 156억 원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 '23년 신규 58억 원
▶예술과 기술융합 이용권 지원: '23년 신규 21억 원

관광·체육 분야 예산안

관광·체육 분야도 업계의 신규 먹거리 발굴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 관광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기회 및 기술자립성 제공을 통해 강소 관광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체육 분야에도 신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스포츠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여행업 경쟁력 강화: '22년 90억 원→ '23년 103억 원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 '22년 44억 원→ '23년 67억 원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22년 50억 원→ '23년 125억 원 ▶지역사회기반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 연구개발: '22년 40억 원→ '23년 50억 원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스포츠케어 서비스 기술 개발: 22년 15억 원→ '23년 37억 원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과 국정과제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예술·관광·체육 전 분야에서 장애인의 창작·접근 환경을 정교하게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늘려 장애인 친화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 등 신규사업이 포함된 ‘함께누리 지원’ 사업이 36억 원 확대됐다. 국민에게 밀접한 정책발표와 문화정보 등에 대해 수어 통역과 점자 번역을 지원하는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 사업도 25억 원 증액됐다.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 '22년 5억 원→ '23년 30억 원 ▶함께누리 지원 : '22년 226억 원→ '23년 262억 원 ▶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개발: '22년 114억 원→ '23년 129억 원 ▶열린 관광 환경 조성 : 22년 74억 원→ '23년 82억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22년 275억 원→ '23년 281억 원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22년 567억 원→ '23년 601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배정 방향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을 26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만 명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11만 원으로 1만 원 증액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은 10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명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월 9만 5천 원으로 1만 원 증액했다. 폐 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등 지역활성화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됐다.

▶통합문화이용권: '22년 1881억 원→ 23년 2102억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2년 519억 원→ ’23년 852억 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23년 신규 17억 원 ▶폐 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22년 130억 원→ ’23년 256억 원 ▶문화도시 조성: ‘22년 274억 원→ ’23년 364억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22년 210억 원→ ’23년 282억 원 ▶지역 마이스(MICE) 활성화 지원: ‘22년 63억 원→ ’23년 76억 원

한국문화(케이컬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해 우리나라가 문화번영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 등 수출거점을 5곳 확대하는 예산으로 45억 원, 기업·소비자 거래(B2C) 해외 마케팅 활성화와 케이(K) 콘텐츠 엑스포 개최 등을 지원하는 해외시장 개척지원이 40억 원 증액되어 케이(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한다는 국정과제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계 콘텐츠 시장, 해외거점 설치국 시장정보 등을 조사·보관·활용하는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 제공하는 사업이 15억 원 새롭게 편성됐다.

▶수출 해외거점 확대: ‘22년 57억 원→ ’23년 102억 원 ▶한류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해외 심층 정보 제공: ‘23년 신규 15억 원 ▶해외진출 종합 상담(컨설팅) 지원: ‘22년 22억 원→ ’23년 52억 원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지원: ‘22년 40억 원→ ’23년 80억 원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예산 배정안

전 세계인에게 ‘한국은 경험하고 싶은 나라’라는 이미지와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해 관광·체육의 매력도 키운다. 한국(케이) 관광을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무대를 주도할 본보기로 만들기 위해 ‘한국방문의 해’ 개최와 방한관광 회복을 위한 특별마케팅에 각각 100억 원, 62억 원을 편성했다.

또, 의료·웰니스관광, 지역의 경관·생태계에 이야기를 접목한 섬 관광 활성화 등 관광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체육 분야도 국가대표선수 훈련수당 인상(하루 7만 원→8만 원), 트레이너 고용 기간 연장(11개월→12개월) 등 전문체육 여건을 개선하고, 1년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관련 예산을 151억 원 증액한 226억 원으로 편성했다.

▶한국방문의 해 개최: '23년 신규 100억 원 ▶코로나 이후(포스트코로나) 대응 방한 관광 회복 특별마케팅: '22년 30억 원→ '23년 62억 원 ▶관광거점도시 조성: '22년 331억 원→ '23년 423억 원 ▶의료·웰니스 관광 육성: '22년 119억 원→ '23년 132억 원 ▶섬 관광 활성화: '23년 신규 52억 원 ▶우수선수 양성지원: '22년 1130억 원→ '23년 1247억 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22년 75억 원→ 23년 226억 원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지원: '23년 신규 42억 원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부문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억 원 %)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단순 관람 차원을 뛰어넘는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역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대통령 역사연구에 4억 원, 소장 미술품을 비롯한 각종 전시에 36억 원, 청와대의 품격에 어울리는 최고 공연을 제공할 예산으로 64억 원을 편성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광화문 등 주변 관광지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안내, 휴게 공간 및 해당 권역의 종합적 관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고도화한다.

▶대통령 역사연구: '23년 신규 4억 원 ▶청와대 미술전시: '23년 신규 36억 원 ▶청와대 활용 한국음악(케이뮤직) 확산: '23년 신규 64억 원 ▶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 '22년 29억 원→ 60억 원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에 2조3140억 원('22년 대비 △7.3%), 콘텐츠 부문에 1조1738억 원('22년 대비 +2.5%), 관광 부문에 1조2339억 원('22년 대비 △14.9%), 체육 부문에 1조 6398억 원('22년 대비 △15.1%)이 편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민간의 자유·창의 정신이 바탕이 된 한국문화(케이컬처)에 전 세계인의 갈채가 쏟아지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문화매력국가, 문화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땀방울이 맺힌 세금을 적기에 집행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도 계속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