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항공권 판매에 따른 대행 수수료 폐지 이후 7년 만에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여부가 논의된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주관으로 열리는 ‘항공권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항공사와 여행사의 입장 차이가 팽팽히 벌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의견이 오고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 쟁점은 수수료 폐지가 현행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다.

해당되는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 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과 ‘항공사업법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주요 쟁점은 법률 해석 여부에 대한 입장차다.

그동안 항공사측에서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운영방식에 의존해 왔으며 여행사측에서는 항공권판매대행에 대한 일체의 보상을 요구해 온 상태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이른바 ‘관행’과 ‘추세’에만 의존해 오던 문제점을 현행법에 얼만큼 적용시킬 수 있냐의 문제가 핵심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하는 양무승 KATA 회장은 “IATA·BSP제도의 제반 규정과 운영에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지, 항공권발권대리점으로서 항공사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지 않은지 국내법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고 공청회 개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공청회는 10월18일, 오후 2시부터 을지로 KEB하나은행 (구.외환은행)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항공권 유통구조 및 실태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법상 쟁점과 평가 ▲항공사의 여행사 발권대행수수료에 관한 공정거래법적 평가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소비자단체협의회 좌혜선 변호사, 경북대 채형복 교수, 대진대 최용전 교수 외 항공사측 토론자가 첨석할 예정이다.

▶참석문의
이메일: swhong@kata.or.kr/choicw@kata.or.kr
전화: 02-6200-3919, 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