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해석지원 T/F는 지난 16일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TF 회의를 개최하고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공식적인 행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해석 결과를 내놓았다.

먼저 ‘공식적인 행사’는 ‘금품 수수’에서 예외사유로 판단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공식적인 행사’는 ‘김영란법’의 주내용인 ‘금품수수는 아니다’라는 해석이다.

공식적인 행사의 경우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주최기관의 업무 및 참석자와의 연관성, 초청기관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지 여부,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했는지 여부, 행사 계획에 관한 내부결재 존재 여부 등이 공식적인 행사의 세부 판단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일률적인 제공’은 참석자 모두에게 통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T/F의 이같은 판단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위축됐던 여행업계의 각종 행사, 팸투어 등의 시행은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해석 기준 중 ▲주최기관의 업무 및 참석자와의 연관성 ▲초청기관의 공문 유무여부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했는지 여부만 갖춰지면 사실상 ‘김영란법’ 대상에서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는 의미다.